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야 엇갈린 반응 속 국회의 역할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우리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는 어떤 자세로 이번 협상에 임해야 할까요?
민주당,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승리” 자평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김병기 직무대행,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8월 임시국회를 ‘개혁 입법 슈퍼 위크’로 만들어 협상 결과를 뒷받침할 입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경제 위기를 기회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국익 최우선 협상”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국회 차원 후속 조치 협력”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앞다퉈 협상 결과를 호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와 비교해 선방했다”고 평가했고,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완전 개방 논란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농산물은 이미 99.7% 정도 개방했고, 쌀·소고기·사과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시간에 쫓긴 양보” 우려 표명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와 여당의 자화자찬을 경계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과도한 대미 투자 부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미 FTA가 15%로 합의된 점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며, 외환보유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기업 이중고, 경제 파탄 우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예고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도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고관세 압력과 반기업 규제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자동차 산업 타격 불가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는 숫자가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한 부분을 봐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철강 품목 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업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다. 숨어 있는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의 역할, 엇갈린 시각 속 해법 모색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국회는 이번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평가
국회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협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영향, 고용 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2. 피해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국회는 이번 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농업 등 취약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3. 미래 지향적인 한미 경제 협력 관계 구축
국회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래 지향적인 한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양국 간의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4.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형성
국회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결론: 국회의 지혜로운 역할 기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의 엇갈린 시각 속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