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 경기 살리기 방안: 소비 복권 도입과 지역 맞춤형 소비 촉진 정책
정부가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 복권 도입, 지역 맞춤형 문화 소비 쿠폰 확대, 관광 인센티브 제공, 상생 자매결연 추진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침체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비 복권 도입: 비수도권 소비 유도
정부는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소비 복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소비 복권은 누적 카드 결제 금액 5만원당 자동 응모권이 발급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상생 페이백’을 통해 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자동으로 응모되어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맞춤형 문화 소비 쿠폰 확대
정부는 문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총 810만장 규모의 문화 소비 쿠폰을 배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는 전시·공연 할인 쿠폰을 수도권보다 2매씩 더 발급하여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쿠폰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 쿠폰: 비수도권 숙박 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80만장)
- 미술 전시 쿠폰: 160만장
- 공연 예술 쿠폰: 50만장
- 영화 쿠폰: 450만장
- 스포츠 시설 쿠폰: 70만장
이러한 문화 소비 쿠폰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 인센티브 제공: 지역 관광 활성화
정부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관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 운임은 2만원,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됩니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여행객이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추첨을 통해 관광·숙박·음식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달의 여행운’ 프로그램도 당첨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상생 자매결연 추진: 지속 가능한 소비 생태계 구축
정부는 소비 확산을 지방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한 곳당 2곳 이상의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매칭되도록 지원합니다. 결연 기관들끼리 지역 특산품 공동구매, 관광 교류 확대 등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상생 협력은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및 대형 소비 이벤트 개최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과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해외 관광객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달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그랜드세일’까지 매달 대형 소비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각 행사에서 참여 업체 수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편성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은 지난달 말까지 74%(8조8000억원)를 집행해 목표치인 7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20조6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이미 11조원(53.4%)이 집행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첫 경제성장 전략은 이달 중하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지방 경기 살리기 방안은 소비 복권 도입, 지역 맞춤형 문화 소비 쿠폰 확대, 관광 인센티브 제공, 상생 자매결연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침체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