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최혜국 대우 확보: EU 수준의 관세율 적용 기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반도체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으면서,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부재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요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 이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첫 번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하며,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 결과 취약 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관세 협상 타결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글로벌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불확실성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1라운드’가 끝났지만,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예고한 것처럼, 관세 이슈는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일단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낮은 관세율을 약속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여 본부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만약에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반도체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이) 100%든 200%든 간에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도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반도체 관세율이 15%로 책정된 만큼 한국산 반도체에도 같은 세율이 매겨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변수와 과제
하지만 비망록을 제외하고는 합의서라고 부를 만한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U와 미국 간 후속 협상에서 양국이 약속한 대로 반도체 관세율을 15%로 확정할지도 변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면제가 아닌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U 등 다른 국가가 10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최혜국 대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정부가 관세 협상 후속 작업을 빨리 진행해 타결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리된 문서가 있어야 추가 품목 관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명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구분 | 내용 |
|---|---|
| 최혜국 대우 | 반도체 품목에 대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관세율을 한국에도 적용하는 것 |
| 주요 변수 |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 EU-미국 간 후속 협상 결과 |
| 정부 과제 | 미국과의 후속 협상 진행, 합의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
결론
한국 정부는 반도체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고, EU 수준의 관세율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후속 협상과 명확한 합의 문서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지만,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