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주범인가?
최근 무인점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기존 담배 유통 채널은 청소년 신분 확인, 건강 경고 문구 부착, 담배 소비세 납부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이러한 규제를 피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유통업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현행 담배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제조됩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 유래 니코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판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무인점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의점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했지만, 2019년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중증 폐질환 유발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편의점 업계는 향을 첨가한 액상 제품의 판매와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틈을 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무인점포와 소규모 점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점포는 학교 인근에서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흡연 증가의 원인?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손쉬운 접근성은 청소년 흡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1.19%, 여학생 0.94%에서 1년 뒤 각각 3.57%, 1.54%로 남녀 학생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규제가 허술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유통업계의 우려와 국회의 움직임
유통업계는 공공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합성 니코틴 성분과 배출 물질 제출 의무화, 담배 소매인 지정 매장을 통한 양성화, 온라인 판매 및 무인점포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문제는 조세 형평성 문제, 공공 건강 악화,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결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 법적 정의 명확화: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유통 경로 규제 강화: 온라인 판매 및 무인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흡연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 담배 소매인 지정: 담배 소매인 지정을 통해 판매 자격을 제한하고, 불법 판매를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신속한 제도 정비와 형평성 있는 유통 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국회, 유통업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