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증세, OECD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5년간 3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히 법인세 인상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법인세 증세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세수만 18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증세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상 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고액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인상의 배경과 논란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법인세수가 2022년 100조 원에서 2023년 60조 원으로 급감하면서 성장, 소비, 투자 감소를 우려하며 법인세 인상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실제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천억 원,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정부는 2023년 24조 6천억 원, 2024년 15조 2천억 원의 법인세수 결손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수 감소가 단순히 세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시기와 반도체 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작년보다 14조 4천억 원 더 걷히면서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OECD 최고 수준으로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OECD 주요국인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3.9%(2023년 기준)를 크게 상회합니다. 이처럼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해외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증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역시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증대되는 세수 35조 6천억 원 중 중소기업 부담은 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도 완전히 종료됩니다. 2011년 폐지되었던 임투공제는 2023년 부활하여 1년씩 연장되어 왔으나, 올해는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대기업은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율이 높아 임투공제 종료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약화와 해외 투자 유치 저해 우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투자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상속·증여세 유지와 금융기관 교육세 인상
높은 상속·증여세율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막고, 증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속·증여세는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익금액 1조 원 초과 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교육세 인상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교육세 인상은 대출 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세법을 개정하여 수익금액 1조 원 이하 금융사에는 0.5%의 교육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1조 원 초과 시 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 부담 증가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정부의 대규모 증세, 특히 법인세 인상은 OECD 최고 수준의 세율로 인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상속·증여세 유지, 금융기관 교육세 인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 한국 경제에 독(毒) 될까 약(藥) 될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복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인세 인상, 득(得)과 실(失)은 무엇인가?
법인세 인상의 가장 큰 장점은 세수 증가입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연간 수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세수는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 인상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법인세 인상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때에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수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세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세 인상은 득과 실이 공존하는 정책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때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