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가 열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회의 내용과 함께 배임죄 개선 방향, 그리고 관련 법 개정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개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
